■ 진행 : 윤보리 앵커
■ 출연 : 김성수 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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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. 김성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먼저 배우 고 이선균 씨 사건부터 조금 짚어보겠습니다.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결국 체포가 됐는데요. 이 경찰관이 마약 범죄 수사와 관련 없는 부서에서 일을 했다는데 어떻게 유출할 수 있었을까요?
[김성수]
일단 사실관계를 설명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고 이선균 씨 사건이 수사 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? 그러고 나서 이 사건을 진행했던 인천경찰청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1월 15일에 수사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파악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면서 압수수색을 1월 22일에 한 차례 진행을 했고 이때 당시 인천경찰청의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 그리고 자세하게 보도했던 일부 언론사들의 언론사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증거가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증거들을 통해서 우선은 21일 오전에 인천경찰청의 소속 경찰관인 A씨를 일단 체포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체포와 함께 A 씨가 근무했던 사무실이 지금 마약 범죄 수사계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? 그렇다 보니까 그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하고 이 유출 경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떤 관련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유출 경위라든지 어떤 정보를 유출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수사 진행 중이고 지금 이 A 씨가 어떤 생각사를 유출했다라고 해서 체포가 된 것이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보고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.
변협에서는 이 경찰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한다, 이렇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.
[김성수]
변협에서 19일날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단을 꾸려서 조사를 했고 이에 대한 발표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.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된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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